인권 침해 피해 사례란?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면 어떤 것이 인권 침해인지 알고 자신의 인권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권 침해 피해 사례를 모아 보았다.
1.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O)
공공기관 등에서 일반적 내용에 대한 상담까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육청이 감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일반적 경위서에 고유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인권위는 ○○○교육청 교육감에게 감사 시에 사실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
2. 외모로 인한 사직 강요는 차별(O)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진정인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한 바가 있다.
출처
3. 성별 등 관련한 차별 표현
전주시에서는 찾아가는 시민인권학교를 열어 생활 속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교육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 남자가 이것도 못해?
- 너는 살 빼면 예쁘겠다.
- 얼른 좋은 여자/남자 만나야지
출처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82309.html
불과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표현들은 기분 나쁜 것으로만 넘겼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 피해 사례 등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인권도 지키고 타인의 인권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